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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 카메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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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도로에 교통 단속 무인 카메라가 거의 없다.

현재 3천개 정도가 설치돼있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일리노이주등 몇개 주에서 도로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강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가장 중요한 반대 이유는, 정부가 국민들이 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전제아래 행정을 펴는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무인 카메라 설치가 교통 안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기계 설치와 유지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 전체 교통 사고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5%도 안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갑자기 발견하고 속도를 급히 줄이면서 추돌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시도때도 없이 도로 전체를 막아놓고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음주 운전 테스트가 사실상 없다.

술 마시지 않은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뿐아니라 국민이 법을 위반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행정을 펴는데 대한 문제점 때문이다.

7~80년대에 전경과 경찰이 길거리에서 대학생 가방등을 열어보고 검사하기도 했다.

웬만한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도 순순히 응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였기때문인지^^; 오지랖이 점점 더 넓어지는 국가 행정력에 큰 소리 한번 못내는 듯한 느낌이다.

차량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상황에서, 과속에대한 기준과 단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때인 것 같다.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아우토반 같은걸 대한민국도 충분히 운영,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걸 다 떠나서, 쬐끄만 국토에서 가는곳마다 교통 체증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대부분의 경우 항상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어쩌다가 차가 없어서 좀 달려 보는게 그렇게 큰 죄인가??

(사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내는건 문제가 있다. 고속 도로가 대부분의 구간에서 저속 도로인데, 왜 통행료를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출처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69514
최희준 기자 choe0911@sbs.co.kr

평소의 생각과 일정부분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있어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는 솔직히 이 의견에 상당부분 찬성을 합니다.

과속 ? 분명 문제죠...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단속카메라가 자동차의 과속을 막아주나요 ? 과속을 즐기는 차량은
전체 차량에 비하면 소수집단이며, 이런 소수 집단은 카메라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과속을 즐기며, 이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로 인해서 실제로 과속이 줄고, 그로인해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면
전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도 갑작스럽게 발견한 카메라로 인해서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이 자주 있었고, 또한 운전중에도 과속카메라 여부까지 신경쓰느라 정신이
분산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말에 대해서 "그러면 과속을 안하고 제한속도를 잘 지키면 되지 않느냐 ?"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도로사정과 제한속도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사정은 날로 좋아지고, 차량의 성능도 날로 좋아지고 있는 마당에 제한속도는
거의 제자리걸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과속이라는 것은 스스로 운전을 하면서도 겁이 나거나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거나 차량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의 주행중인데도 자꾸 계기판을 봐가면서 카메라
제한속도에 억지로 맞춰 운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심각한 과속 운전자들로 인해서 카메라를 모두 없애는 것은 어렵겠지만,
제한속도를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전하다가 옆사람이랑 잠깐 이야기에 빠져서 계기판과 카메라를 못봤다고 과속
딱지가 날아오는 현실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과속 딱지는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속도를 냈을 때 날아
와야 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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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애기폐인 외국에 나가서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험하게 운전하는데는 없는듯...
    저는 카메라를 아주 많이 달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나 한명쯤이야가 전체 교통체증을 유발시킵니다.
    특히 택시와 버스는 그 정도가 심하구요. 교차로의 꼬리물기같은 것들은 단속으로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부터 잘 지킨다고 하면 마인드가 다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범칙금이 너무 싼 것 같아요. 미국 같은데는 단속은 거의 안하지만 단속중에 걸리면, 범칙금이 장난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본도 물론 마찮가지 입니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교통인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카메라는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2009.04.01 1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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