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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2 15세 판정을 받다

스타크래프트 2가 게임물 등급 심사에서 15세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이런 판정 과정에서는 스타2 라는 게임이 갖는 중요도나 무게감으로 인해서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이며 치밀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적어도 다른 게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과연 스타2가 나오면 15세 이상들만 게임을 하고 그 14세 이하들은 하지 않을까 ?' 제 생각이 틀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그림은 제 머리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14세면 중1 입니다. 과연 중2는 스타2를 즐기고 중1은 등급에 걸려서 게임을 하지 않을까요 ?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스타1을 즐기는 상당수의 중1, 그리고 그 아래로 수 많은 초등학생들은 분명이 게임의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발매와 동시에 직접 구매(부모님을 통한 구매) 또는 PC방 등을 이용하여 엄청나게 즐길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심사의 실효성 논란

심사는 매우 신중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뒷받침이 안되는 상황인 거죠. 현실이 이렇다보니 저는 과연 이런 심의과정 자체가 그 심의 자체의 적정성을 떠나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반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심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아직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컨텐츠는 분명 필터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런 원칙 자체가 통제 불능상태에 온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몇 번의 클릭이면 온갖 잔인한 사진, 내용 그리고 폭력적인 사건 사고 뉴스기사, 성인 컨텐츠등 지금의 청소년들은 그 누구의 제제도 받지않고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게임 내에 칼에 피가 묻어서 18세 이상 판정을 받거나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판정 자체의 정당성을 떠나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사전심의가 게임산업을 활성화 한다?

요즘에는 음반에 대해서는 사전심의제도가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시행되던 것이었는데, 그 실효성과 판정의 적합성등이 문제가 되어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폐지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 역시 사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심의를 하기 보다는 유통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게임물에 대해서 별도의 제제를 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몇몇 게임을 가려내기 위해 전체를 다 심의해야하는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게임 컨텐츠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더 나은 효과를 보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사들을 보면 게임물 등급 심의를 해야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발전한다고 하기도 하던데 이는 대체 어떤 논리와 근거인지 기사를 여러번 읽어봐도 이해를 하기는 어렵더군요.

약은 늘 최후의 선택

제약은 늘 가장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약보다는 자율에 의한 선순환이 이루어질때 모든 것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골목길을 막고 길가는 사람의 가방을 모두 뒤져서 칼이 나오면 통과를 시키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통행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되 칼에 의한 사건이 발생할 때 범인을 잡을것인지는 결국 효율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도 이런 효율성의 문제로 후자를 택하고 있기도 하죠. 게임물 역시 이런 논리에 의해서 각 게임 제작자들은 양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정말 문제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 규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 물론 이 부분은 저도 자신이 없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다만 조심스런 의견으로 제시해 봅니다.

아이폰 앱스토어와 한국 게임

게임 개발자들, 특히 개인 개발자들이 많은 애플 앱스토어에 한국 카테고리에는 게임이라는 분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매우 의아했는데요, 최근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물 사전심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개발자가 게임을 만들어서 바로 앱스토어에 올리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근에야 개인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만 그 이전에 개인 게임 개발자들은 이런 게임들을 '엔터테인먼트'라는 애매한 카테고리에 등록을 해왔습니다. 어찌보면 범법자들인 것이죠. 또한 게임이라는 것의 정의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게임물 등급심의 위원회에서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게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는 이와 같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플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런 기준이면 영어단어 암기장도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애매한 규정은 잠재적 범법자를 양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의 기준

또한 심의 기준 자체가 실제 그 게임을 즐기는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세가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전혀 자극적이지도 않은 컨텐트를 어른의 눈높이로만 판단하여 15세 /18세 로 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실패한 심의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정신연령이 성장해 가는 만큼 심의에 대한 기준 역시 이런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발맞춰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티비에서는 염색한 머리를 하고 출현할 수 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음이 나는 일들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분명 그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변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기준이 잘 따라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

우리나라는 이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적인 게임 강국입니다. 비록 온라인게임 위주로만 발전한 것이 다양성 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게임 산업의 성장과 게이머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발 맞추어서 게임물 심의 제도역시 그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형태로 같이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막고 가방검사를 한 뒤에야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목표를 이룰 길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게임 컨텐츠가 많이 개발되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 세계적인 게임강국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덧붙이는 글

요즘 종종 1위를 하네요 ^_^ 지난번에 다음 메인에 걸린것 만큼의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제 글 읽어주시는 분들, 추천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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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아니 그럼;; 같은 논리로 전세계에 존재하는 심의라는 행위 자체는 왜 존재하는거요?? 우리나라애들이나 외국애들이나 할놈들은 다 하고 볼놈들은 다 볼텐데;;; 2009.09.26 16:14 신고
  • 프로필사진 acolyte0 잘읽고 갑니다. 한국아이튠스에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게임 컨텐츠들이 있었으면 그만큼 아이팟, 아이폰 판매량도 늘어날텐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플을 배척하려는 한국시장의 폐쇄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덕분에 아이폰이 국내로 출시되도 미국에서만큼의 다양한 모바일게임들을 한국에선 접할수 없다는게 큰 손해 인 것 같습니다. 2009.09.26 16:19 신고
  • 프로필사진 삐니찌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의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심의 자체가 시장에서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나이에 무관하게 아무런 제제없이 접하는 것들을 게임에서는 작은 사소함으로 인해서 연령제한이 걸리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2009.09.26 16:31 신고
  • 프로필사진 -ㅁ- 15세는 만15세인거 같은데???...평균적으로 고등학생이상으로 알고 있음.. 2009.09.27 14:16 신고
  • 프로필사진 흐음 사전심의해도 무분별하게 유통되는데.. 사후심의하면 답이없죠..;;; ㅋ
    가요쪽에서 하고 있는 사후심의제도도 결국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자나요.
    이미 퍼질대로 다 퍼진상태에서 제재를 가해봤자... 이미 다 풀려서 모두가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별로 좋지 않으니 하지말아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ㅋ
    심의가 실효성을 잃고 있어서 개선점이 필요하긴 하지만 게임이 가지는 특성상 게임에 사후심의제도를 도입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9.09.27 14:33 신고
  • 프로필사진 DB_GO 잘 읽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정말 공감합니다.
    많은 게임사에서 게임을 출시하고, 게등위의 심의를 받을 때 '심의를 위한' 게임캐릭터와 '심의를 위한' 아이템을 따로 만듭니다. 물론 실게임에서 활용가능하긴 하지만, 별로 위헙하지 않은 게임이다 라는 데 주력한 나머지 편법을 쓰는 것이죠.
    저런 심의 방법은 게등위가 게을러서 그러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공하는 걸 쓸 게 아니라 실제로 게임을 해보고 정말 어떤 작용을 하겠구나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온라인 강국이라는 한국인데, 그정도 부지런함은 갖춰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여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
    2009.09.28 12:29 신고
  • 프로필사진 Venister 정말인가요? -_-;; 제 주변에 그렇게 했다는 회사는 본적이 없습니다만... 만일 이렇게하다가 걸리면 곧바로 행정처분 받습니다. 2009.10.07 12:15 신고
  • 프로필사진 DB_GO 실제로 게임사에 있던 분들의 얘기를 들었던거라 거짓말같지는 않구요.
    다만 그 행동 자체를 노출시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걸리면 행정처분이겠지만요;;)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게등위가 사전 심의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사후심의 체계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어떻다가 아니라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2009.10.09 15:30 신고
  • 프로필사진 미리스 등급 심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말라고 하는걸 은근슬쩍 하는 것과,
    해도 된다 하면 혹은 하면 안된다 이런 말조차 안해주는건 큰 차이가 있죠.

    이건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다운받아서 보는게 쉬우니, 포르노 자체의 합법화까지 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포르노를 불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든 국회 자체가 불필요한건 아니죠. 없앨수도 없고.

    개등위도 필요는 합니다.
    우회할 방법이 많다고 해서 게임심의 자체를 폐지하는건 차후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질 기관이 없다는 단점이 생겨요.

    단지, 게등위가 될 수 없는 개등위라는게 문제라면 문제랄까...
    제가 개등위의 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건 절차적 문제이지, 필요성 문제는 아니니까요.





    덧붙여,
    스타같은 폐인양성 게임은 개인적으로 15세 등급판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구요,
    15세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고등학생~ 고딩이에요.
    법적 기준 15세니까요. '우리나라 나이'는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2009.09.28 15:00 신고
  • 프로필사진 삐니찌니 법적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요. 제가 본문에 남겼듯 저 역시 법 자체의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제를 한다고 해도 실제 스타2를 고등학생 이상이 즐기지 않을 것이 너무 뻔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청소년들의 눈높이는 성인들이 판단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2009.09.29 11:26 신고
  • 프로필사진 삐니찌니 전세계적으로 심의가 있는 나라는 많지만, 심의로 인해서 게임의 출시자체가 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나 패치에도 필요시 재 심의가 요구되는 등 개발자로서는 걸림돌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mp3 player등의 하드웨어조차도 소프트 업그레이드가 되는 세상에 게임물의 내용변경은 필연입니다. 그러나이런 내용변경시마다 재심의를 거쳐야한다면 그 번거로움에 막혀 내용 변경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생기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전체적인 게임물의 질적 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2009.10.08 09: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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