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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제가 굳이 이렇게 글을 쓰지 않더라도 많은 언론블로거들의 글을 통해서 오랫동안 수 차례 지적이 되어 온 터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도 한데 굳이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답답함 때문일것입니다. 물론, 불건전한 컨텐트가 무방비로 유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인위적 통제가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화나 게임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속도에 대한 규정도 있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너무 늦게 다녀서 걸렸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논외이니 제껴두겠습니다. 최고속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이 많은 발전을 이룬만큼 최고속도를 더 높여야한다는 의견과, 최고속도를 높이는 것은 곧바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고속도를 올리면 아마도 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최고속도를 지금보다 더 낮추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는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더 낮추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밸런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낮추면 낮출수록 사망자수는 감소하지만, 최고속도를 낮추게되면 그 만큼 시간적 비효율성을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물류 비효율성이 증가할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일정 수준의 교통사고율을 감수하고라도 정해놓은 것이 현재의 고속도로 최고속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적정한 최고속도가 얼마냐는 것은 솔직히 그 누구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논외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카메라앞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차들이 한 번씩 밟게되는 브레이크로 인한 연료손실만 합쳐도 적지않을 것입니다. 운전자 스스로가 위험하지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속도로 별 생각없이 주행중인 상태에서라면 브레이크 동작 없이도 카메라를 지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권장속도최고속도와는 다른 개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 최고속도는 권장속도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딱히 스피드광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시 본 주제로 넘어와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검열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오픈마켓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 물론 일부 경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 고속도로 사례에서처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00km/h 정도가 적당한 상태에서, 이를 사고율 감소를 위해 70km/h 로 달리도록 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전규제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이폰안드로이드 마켓에 모두 게임 카테고리가 없는 기형적인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전 규제가 이토록 큰 부분을 잃으면서까지도 지켜내어야만 하는 것인지, 진정 관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행 오픈마켓게임들은 그냥 올라가는것도 아닙니다. 애플 앱스토어애플에서, SKT T스토어SKT에서 게임의 등록 이전에 여러가지 사전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증의 절차와 목적은 약간씩 상이할 수 있으나, 사회전반에 큰 문제를 일으킬만한 컨텐트라면 해당 업체의 사전 심의에서도 분명 문제가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활동이 아니어도 세상에 큰 문제를 일으킬만한 게임컨텐트가 유통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모 기사를 보니, 국내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스마트폰의 호황과 맞물리면서 본격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사전심의등으로 국내 게임카테고리가 모두 차단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앞에서 말한 것들이 치명적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게임물등급심의는 얻는 것에 비해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를 얻기 위해서는 일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가 분명 필요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 게임의 유해성은 코흘리개들도 코웃음칠만큼,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노골적이며 음란한 컨텐트들이 웹 사이트에 넘쳐납니다. 특히 해외사이트들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단지 주소를 치고 접속한 뒤에 아무런 증빙 없이, "나 19살 넘어요" 버튼만 클릭하면 성인인 저도 차마 눈뜨고 보기 만만치 않은 컨텐트들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비교도 안될만큼의 유해한 컨텐트들이 이미 세상에 넘쳐나고,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게임내에 유해해봐야 솔직히 그 유해성 측면에서는 미미한 수준인 게임 컨텐트만 유독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해관계들이 있으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벼룩 잡기위해서 초가집 태운다는 말이 있던가요? 유해컨텐트 몇개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 게임산업계를 태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등급기준이 필요하다면, 각 오픈마켓 운영사 측에 해당 기준을 제시하고 준수하도록 가이드하며, 관리감독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동일 컨텐트에 대한 오픈마켓 별 다른 등급 부여문제등이 존재할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더 확장해보면 동일 컨텐트에 대해 국내 판정과 애플사의 판정 사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등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것은 시장 자연정화입니다. 여튼, 이와 관련되어서 6월 임시국회에는 상정도 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더 이상은 산업 전체를 발목잡는 구시대적인 법들은 꼭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우스개처럼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할 날이 오겠죠. 지금 돌아보면 과거에 여러가지 웃지못할 규제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술안주 이듯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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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ㅅ- 똑같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바뀌었다고 또 심의받아야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죠. ㅋㅋ
    영세개발업체라면 과감하게 한국 시장 포기하는게 답입니다.
    2010.08.04 09:22 신고
  • 프로필사진 삐니찌니 맞습니다. 동일한 컨텐트에 대해서 중복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는 안보입니다. 이는 마치 영화 심의시에 동일 영화에 대해서 아이맥스용, 일반스크린용, HD용, SD용, DVD용, 비디오테이프용, 온라인배포용에 대해 각각 심의를 받아야하는 꼴인거죠 2010.08.04 09:50 신고
  • 프로필사진 wow 적어도 모바일에선 플랫폼에 따라 등급을 별도로 받지않아도 됩니다. 국내는 사전심의가 법으로 명시되어있으니 3만원정도 지불하고 2~3일정도 걸려 등급받으면 서비스하는데 아무 지장없는데 이때문에 국내모바일업체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건 비약아닌가요? 2010.08.26 15:23 신고
  • 프로필사진 삐니찌니 등급심사를 직접 받아보셨나요 ? 2~3일에 심의가 완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심의결과가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심사를 의뢰하고 또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개인들의 게임작품의 경우 등록을 해서 실제 판매를 해도 월 수익이 10 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태반이며, 이런 상황에서 기다림의 시간과 검수비용은 다양한 컨텐츠유통을 가로막는 장벽이 틀림없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게임에 대한 심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폰, 안드포이드의 게임 카테고리가구 국내에서만 차단된 것이 더 큰 문제이지요. 2010.09.02 17:17 신고
  • 프로필사진 kyuseo 그냥 한국 사람에게는 3 매치 게임이나 만들죠 ^^; 2010.08.30 12:58 신고
  • 프로필사진 삐니찌니 ^^; 그리고 게임이라는 범주가 아주 모호해서 그냥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강한 어플리케이션과 게임을 구분하는 것도 매우 애매합니다. 때문에 어떤 것들은 게임의 성향이 강하지만 엔터테인먼트에 등록을 하기도 하죠. 시대는 변하는데 획일적인 구분기준을 갖는다는 것 참 웃긴 일입니다. 어플리케이션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계부 어플리케이션도 중간에 피나오고 해골이미지가 뜰 수도 있죠. 그런 논리라면 모든 어플리케이션도 다 심사해야 맞습니다. 2010.09.02 17:19 신고
  • 프로필사진 kyuseo 한국에서 게임을 등록하면 심의를 받아야하지만
    최근 해외 게임의 아이튠즈등을 보면 심의 없이 등록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2010.09.06 1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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